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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4
[국책]참여연구원 4대보험 가입 기준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사항은 필수 사항이며, 아래 기준에 의거 기타소득자로 분류 될지라도 본인과, 연구책임자의 합의하에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외국인, 학생 제외)

 

 

1. 소속기관이 없는 참여연구원(4대보험 미가입자) 15시간 이상 근무(60시간, 참여율 약 35% 이상)

     =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2. 소속기관이 없는 참여연구원(4대보험 미가입자) 15시간 미만 근무(60시간 미만, 참여율 약 35% 이하)

     = 기타소득(4대보험 미가입)

 

3. 외부기관 소속 참여연구원(4대보험가입) 우리 병원 과제

      =  기타소득(4대보험 미가입)

 

4. 한 연구원이 다과제에 참여 각 과제별로 주15시간 이상 근무(60시간, 참여율 약 35% 이상 )

    = 지급인건비 비율대로 4대보험 가입

, 연구책임자가 동일하여야 함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 작성 필수

- 4대보험 가입자 : 근로계약서 문의 및 제출 : 정일웅(5712)

- 4대보험 미가입자(기타소득자) : 과제참여계약서 문의 및 제                                          출 : 이준헌(5706)

 

[서식]연구계획변경신청서
연구과제참여계약서-기타소득처리자용